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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변화
2024년 8월 27일,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경기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배경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구매촉진계획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을 추진하며, 교육감이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대한 이행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안 제6조). 이로써, 우선구매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이행 조치 권고: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7조). 이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와 권고가 가능해집니다.
- 홍보 및 교육: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8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실적 공표 기한 조정: 우선구매 전년도 사업실적 공표 기한을 3월에서 5월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안 제9조).
- 포상 규정: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참여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안 제10조).
개정 조례안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이 공정하게 거래되고, 그 구매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회 전반에서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일(월)까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은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포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번 조례 개정의 성공적인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도 내 교육 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