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이유
1.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서 ICT와 혁신 기술이 융합되면서 전통적인 수송에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동성 극대화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정책 기조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여 모빌리티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정책 기조에 맞추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기 위해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첨단모빌리티 도입으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와 기존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황조사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개선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모빌리티 개선계획
경기도는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교통축별, 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개선사업
경기도는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의 민간 지원 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모빌리티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모빌리티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전문인력 양성, 우수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가, 시군, 인접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
경기도의회는 2024년 6월 11일까지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 최종 결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 제출기한: 2024년 6월 11일(화)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마무리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첨단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고, 도민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번 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적의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031-8008-76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