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첫 번째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조례에서 참고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례의 법적 근거를 최신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변경된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근거 법령 규정
개정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에 따라, 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 사업
제6조에서는 지역주도의 대학혁신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산학연(지자체,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공동연구개발, 지역인재 양성, 대학혁신 지원 등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같은 제6조에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투자조합 결성운영 관련 수익금 처리 기준 명확화
제12조에서는 투자조합 결성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및 정산액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관의 조례 개정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경제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제출 방법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29일(수)까지이며, 제출 방법은 서면, 우편, 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보내는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 번호: 031-8008-7289
- 전자 우편: regulation@gg.go.kr
- 문의 전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7
의견을 제출할 때는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미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지역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진흥원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고, 다양한 지역 혁신 주체들과의 협력 강화,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투자조합의 투명한 운영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첨단 산업과 지역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칙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의 역할
경기도의 경제 발전과 과학 진흥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입법 예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경기도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경제와 과학 진흥을 위한 중요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현되면 경기도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